🔎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8민상243 검색결과 총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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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11. 24. 선고 4288민상2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1)민,018]

4288민상2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1)민,018] 【판시사항】 경매계약과 동시이행 【판결요지】 경매계약에 「이전등기는 대금전액과 동시에 수속을 하고 운운」의 조항은 그 문언으로써 매주의 잔대금 지불의무와 매주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동시에

일점 일자에 틀림없이 원고의 잔대금 지불과 피고의 이전등기 수속절차 이행이 동시 이행관계에 있음이 명기되어 있는 이상 원심이 여기 한 서증의 증명력을 부인함에 있어 그 이유를 거시치 않고 만연히 차에 반하는 근친자인 처의 증언을 취신하여 서증인 매매계약서 (을 제1호증)기재사항중 동시이행조항 부분을 취신치 않음은 채증법칙상 위배가 있다(귀원 1954년 민상

선고일	1955.11.24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김병관 양준모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76조 민법 제523조 민법 제54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경매계약과 동시이행

2. 의정부지방법원 2018.08.28 선고 2017구합14378 판결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4288민상526 판결, 헌법재판소2010. 12. 28. 선고 2009헌바145,243(병합) 결정 등 참조].

선고일	2018.08.28
사건명	양도소득세
참조법령	구지방세법 제106조 민법 제100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소득세법 제104조 ...

3.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들어오기에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불이 깨지고 사방에서 총을 쏘아 주방바닥에 엎드려 있었다」(검찰 245면) (다) 「10.26.저녁의 총격사건으로 박대통령각하와 경호원들이 살해된 것을 언제 알았느냐는 물음에 다음날, 05:00경 잠을 자다가 깨어 방앞에 있는 대기실 라디오에서 대통령유고 소식을 듣고 알았읍니다」(검찰 243면

4288형145 판결, 1967.9.19. 선고 67도1027 판결, 1971.4.20.

: 제가 부인한지 2개월후 부터이며, A와 만나게 되면 주로 T의 오만불손한 언동과 특히 정치문제에 깊이 관여하면서 강경일변도의 주장과 건의로서 각하를 일변도로 모든 결심을 흐리게 한다는 내용이었읍니다」(검찰 43면, 공판 243면도 같은 취지) (6) 「문 : 궁정동에 도착하여 김부장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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